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이귀남 ⊙법률 제10797호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박등기법”을 “선박등기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제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 중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이를 준용”을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준용”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