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642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역원장”을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검역원장”을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검역원장 및 시ㆍ도지사는”을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