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30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를"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로 한다. 4의2. "뇌연구자원"이란 뇌와 관련된 조직ㆍ세포ㆍ체액 등과 그로부터 분리한 산물, 임상정보 및 역학정보 등을 말한다. 4의3. "뇌은행"이란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뇌연구를 하는 자"를 "뇌연구를 하는 자(이하 "뇌연구자"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질병관리청장: 질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 연구 및 연구지원과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뇌은행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개설된 인체유래물은행 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승인받은 기관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뇌은행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뇌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뇌은행의 업무 등) ① 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2. 뇌연구자원의 활용 3. 뇌연구자에 대한 뇌연구자원의 제공 4.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국내외 뇌연구자원 관련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뇌은행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뇌은행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뇌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뇌은행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뇌은행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