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04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을 임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의 제출 및 사업 실적과 결산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2.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