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957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25 공포
발의2008.12.10
위원회 회부2008.12.11
위원회 상정2009.02.24
위원회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13
공포2009.03.25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