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96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유림에 대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관서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국유림경영계획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산림조합법」에 의한”을 “「산림조합법」에 따른”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림청장은 다른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산림의 경영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그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국유림의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하는 임산물의 처분권은 산림청장이 갖는다.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임업생산임지”를 “산림경영임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제1항 중 “국유림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유림 확대목표와 기본방향 2. 국유림 확대의 범위 3.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 4.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을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으로, “버섯류·산나물류 및 약초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을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또는 약용수종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산림청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대부료등의 산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용재(用材)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제3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주도지사”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얻어”를 “받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