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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7 공포
발의2013.09.02
위원회 회부2013.09.03
위원회 상정2013.12.06
위원회 의결2013.12.12
법사위 회부2013.12.12
법사위 상정2013.12.18
법사위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3.12.27
공포2014.01.07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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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