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049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공중협박자금조달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법무부장관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한 경우 고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지정ㆍ고시의 효력은 상실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領收)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⑤ 제4항제1호의 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2. 제4항에 따른 허가의 거부 ⑧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3항의”를 “제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3.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한 자 4.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한 자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