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74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이관받은 기록물을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를 "전자기록물"로 한다. 제5장에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부기 또는 정정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9조, 제100조, 제104조, 제105조 또는 제107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 경우 2. 「사면법」 제25조에 따라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야 할 경우 3. 「주민등록법」 제7조의3 또는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제3항 단서 중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42조 중 "기록물관리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을 "기록물관리에 관한"으로, "마련"을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