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폐지 · 의안번호 190729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정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협력요원 파견 분야와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 파견 분야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국제협력요원 파견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고, 국제협력의사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현역병의 공급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 대체복무제도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발의2013.10.16

위원회 회부2013.10.17

위원회 상정2013.11.28

위원회 의결2013.12.18

법사위 회부2013.12.18

법사위 상정2013.12.24

법사위 의결2013.12.24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273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2273호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 중인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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