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70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제28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⑧ 제6항 및 제7항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설치자"를 "운영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