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196호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운송사업을 진흥시킴으로써 그 국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 “항공보험”이란 여객보험, 기체보험(機體保險), 화물보험, 전쟁보험, 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항공운송사업의 조성) ①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가 「항공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1.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 2.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및 무선기술기사의 양성 3. 전쟁ㆍ내란ㆍ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의 발생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에서 같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장려금의 지급) 정부는 항공사업자로서 외화의 획득 또는 절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항공기 담보의 특례) 정부 또는 금융회사 등은 항공사업자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 그 항공기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그 항공기를 담보로 하여 융자하여 줄 수 있다. 제7조(항공보험의 가입 의무) 항공사업자와 자가용 항공기를 운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다. 제8조(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감독) ①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는 그 자금을 해당 지급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항공단체의 육성) ① 정부는 민간항공 전반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민간항공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제4조에 따른 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12조(벌칙) 제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