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768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30 공포
발의2010.06.30
위원회 회부2010.07.01
위원회 상정2011.03.07
위원회 의결2011.03.10
법사위 회부2011.03.10
법사위 상정2011.04.15
법사위 의결2011.04.15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20
공포2011.05.30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