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46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기관장의 채용)"을 "(기관장의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채용하려는"을 "임용하려는"으로, "채용 여부"를 "임용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채용 요건"을 "임용요건"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채용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을 "임용절차, 임용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채용되기"를 "임용되기"로, "채용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채용계약이 해지된"을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③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이하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라 한다)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채용계약의 해지)"를 "(기관장의 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1조"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로, "기관장의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를 "기관장을 면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를 "지체 없이 면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되었을 경우"를 "해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ㆍ운영과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定員)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된 사항 중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③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8조의2에 따른 기관장의 면직에 관한 사항 제5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운영규정의 승인 및 내용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관장의 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