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20233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를 "근로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데"를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의2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17조 중 "지급"을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생계비 융자"를 "생계비의 융자"로, "대위"를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체불사업주등"을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자료(체불사업주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 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여부, 가입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 지급금액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자료(대지급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고용보험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자료 나. 「고용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실업 신고 및 실업 인정에 관한 자료 다.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자료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급된 대지급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이하 "미회수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대지급금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그 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ㆍ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중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27조의2 중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미회수자료를 이용ㆍ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불 임금등의 융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미회수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