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972. 10. 17.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헌법개정을 위해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에 관하여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이 법은 이미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