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수인력 고용을 위하여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고, 조성사업 시행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