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551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수입인지”를 “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판매자”이라”를 ““판매자”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자수입인지의 구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국가는”을 “국가는 이 법에 따라”로, “한국은행”을 “한국은행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체국과 금융기관”을 “우체국, 금융회사등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한국은행”을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은행”을 “한국은행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8조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의 제목 중 “印紙貼付”를 “인지 첩부 및 첨부”로 하고, 같은 조 중 “첩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② 민사소송비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첩부한”을 “붙인”으로 한다. ③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첩부(貼付)”를 “첩부(貼付)ㆍ첨부(添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불첩부”를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