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35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을 "추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한다.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4명 이내 3. 비상임이사 6명 4. 감사 1명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회계감사인"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