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8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제40조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