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48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出資)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법」 제105조의2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2.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사업 3.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증설·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항공교통과 육상·해상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6.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판매 및 수출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항공법」 제107조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 중 방음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국외로부터 수주(受注)할 수 있다.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5조(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항공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중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제16조(지도·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