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법률 제9435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문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심사의사를 둔다.”를 “전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심사의사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을 “제7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