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수입폐기물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