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742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찰조사(豫察調査)"를 "예비관찰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예찰조사)"를 "(예비관찰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자치도의"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예찰조사"를 "예비관찰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찰요령, 예찰시기와 예찰결과"를 "예비관찰요령, 예비관찰시기와 예비관찰결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이동."을 "이동"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2호ㆍ제5호"를 "제1항제2호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취된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3.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ㆍ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제2호 중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