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896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정의 책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이하 "노사정"이라 한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 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ㆍ경제 및 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 방안에 관한 사항 4.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상임위원 1명 3. 근로자ㆍ사용자ㆍ정부ㆍ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 ④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자로 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⑥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항에 따른 순차적 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상무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둔다. ②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상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상무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상무위원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 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은 관계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한다. ④ 상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상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항에 따른 순차적 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1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를 상무위원회에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요구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협의 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7조의2(논의 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과정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어느 한 쪽 전부가 불참하여 의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때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성실이행 의무) ① 정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지역노사정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