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918호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도서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서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도서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도서개발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위원회"를 각각 "도서개발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