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715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구”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제7조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25조제2항 중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구계획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구토지이용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같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제3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화사업을 위하여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제36조의12제2항 중 “특화사업자”를 “특화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로,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36조의14 및 제36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14(「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15(「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7호 중 “제3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을 “제3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없다”를 “없으며, 제1항제7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특화사업이 완료되거나 특구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을 “특구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구토지이용계획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특구토지이용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