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647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이하 이 항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본문에”를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로, “변경승인”을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전용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