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법률 제20278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가보훈에"를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에"로, "국무총리 소속으로"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소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