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16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과징금 처분) ① 산림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자"를 "자(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