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