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717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조의2”를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국제기준”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정한 산업표준(이하 “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녹색경영체제”를 “환경경영체제”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5의2. “환경경영”이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7의2. “환경경영체제”란 기업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8의2. “환경경영체제인증”이란 기업등의 환경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의2를 제21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녹색제품의 설계·생산 기술 7. 재제조 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8.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과 관련된 기술 제7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4의3.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8조의2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의2) 제1항 중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제품 또는 그 부품 등”을 “제품 또는 부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제조 대상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등은 제품의 사용 이후 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이나 부품의 구조와 재질 등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제8조의3을 제2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 중 “제10조”를 각각 “제22조”로 한다. 제8조의4를 제23조의3으로 한다. 제8조의5를 제23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의5)의 제목 “(자금 등의 지원)”을 “(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품질인증 등)”을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으로 한다. 제11조를 제23조의5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공제사업)”을 “(환경설비 공제사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을 “녹색경영의 보급·확산과 환경친화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분석 및 관련 교육의 실시 7. 녹색경영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8. 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지도·자문 및 교육·홍보의 실시 9. 그 밖에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2. 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사업 3. 그 밖에 녹색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는 자(이하 “국내인정기관”이라 한다)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를 “지정하는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제기준”을 “산업표준”으로, “국내인정기관”을 “인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내인정기관”을 “인정기관”으로, “국제기준”을 “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내인정기관”을 각각 “인정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국내인정기관”을 “인정기관”으로, “국제기준”을 “산업표준”으로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인정업무를 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점검·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점검·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국제기준”을 “산업표준”으로, “관련 인정기관”을 “인정기관”으로 한다. 제16조의3 전단 중 “제16조제6항”을 “제16조제8항”으로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국내인정기관”이라 한다)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1.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2. 환경경영체제 관련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사업 3.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녹색경영체제”는 “환경경영체제”로, “산업표준”은 “국제기준”으로, “인정기관”은 “국내인정기관”으로, “녹색경영”은 “환경경영”으로 보되, 제16조의2제3항 중 “인정기관”은 “관련 인정기관”으로 본다. ③ 제16조에 따라 녹색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장 및 제5장을 각각 제5장 및 제6장으로 한다. 제19조 다음에 “제4장 자원순환형 산업구조의 구축”을 삽입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 2.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3. 기업 간 천연자원·재생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 4. 생태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5. 그 밖에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조의4”를 “제23조의3”으로, “국내인정기관”을 “인정기관, 국내인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내인정기관이 제16조제7항에”를 “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이 제16조제9항(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의2제3항”을 “제16조의2제3항(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녹색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경영체제인증”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벌칙) ①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녹색경영체제 인증사업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을 하는 자로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중 “국내인정기관이나 제10조제3항에”를 “인정기관, 국내인정기관이나 제22조제3항에”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16조제6항”을 “제16조제8항(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7항”을 “제16조제9항(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국내인정기관”을 “인정기관 및 국내인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제7호의2·제8호·제8호의2·제9호,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27조, 제29조(녹색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경영체제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한 국내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정받은 기관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거나 인정받은 국내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라 받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 신청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 신청으로 본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신뢰성 제고사업의 관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리대행자로 본다. 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법률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하여 종전법률에 따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