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131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7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18(연수교육)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 2. 제37조의18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