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한 인증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생산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기수산물에 대한 인증 제도와 유사하고 활용도가 낮은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수산물 관련 인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