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연금은 수급자 사망 당시 생계 등을 같이 한 직계존속 등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소득 등 변동사항의 신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연금의 지급정지 사유 및 지급정지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던 것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