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38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어장청소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25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장환경평가권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장환경평가의 실시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이 출입하여 시료 채취가 끝난 어장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장환경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어장환경평가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어장환경평가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어장환경평가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에 따라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이 한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이 한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