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법 또는"을 "법이나"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6호에 따른"을 "제2조제6호의"로, "결손처분자"를 "정리보류자"로,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한다. 법률 제17837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로, "허가를"을 "허가 등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따른 자료"로, "이용하여서는"을 "이용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자료"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를"을 "다음 각 호의 재산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4.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5.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6.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7.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점유"를 "점유ㆍ보관"으로, "인도(引渡)를"을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중 "대하여는"을 "관하여"로, "제3장제2절제2관"을 "제3장제2절제2관을"로,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로, "제7관까지"를 "제7관까지를"로, "교부청구 및"을 "교부청구와"로, "제3장제2절제9관"을 "제3장제2절제9관을"로, "제5절까지을"을 "제5절까지를"로,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부칙 제2조 중 "2022년 2월 2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2년 2월 3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4.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25일 5. 제7조의6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법률 제17837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2월 3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37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쟁 등으로 인한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