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447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우주사고”란 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및 운용 시의 고장·추락·충돌 및 폭발 등을 말한다.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4.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물체의 발사·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의 제목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우주사고조사단은 단장”으로, “위원은 관련 전문가”를 “단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위원장은 위원”을 “단장은 단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을 “우주사고조사단을”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을 “우주사고조사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을 “우주사고조사단 단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시기, 위원의 자격 및 운영”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활동기간”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6조의2,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