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715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촌과 어촌”을 “농어촌”으로 한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을 각각 “농어업 및 농어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맞으면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를 “맞는지를 심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신청절차”를 “신청절차 및 심사”로,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준농촌지역”을 “준농어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을 “농어촌”으로, “준농촌지역”을 “준농어촌지역”으로, “농촌으로”를 “농어촌으로”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농촌”을 각각 “농어업·농어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인증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한다)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2항(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