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농가대여양곡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장ㆍ군수에게 매도한 양곡의 판매대금 중 납부되지 아니한 분에 상당하는 양곡을 경지정리사업의 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가대여양곡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법률 제2621호, 1973. 6. 15. 공포ㆍ시행)하였으나, 이미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