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23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기술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를 “지식경제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5.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35조의7제1항제2호 본문 중 “제35조의2제3항 각 호”를 “제35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35조의2제3항제1호”를 “제35조의2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5조의2제5항”을 “제35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를 “(청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경우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문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