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988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2.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 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4.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기본계획지침에 따라”를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로, “국무총리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를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국회에”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회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제1항 중 “시달된”을 “통보된”으로, “국무총리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계획 여건의 변동, 그 밖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기본계획등에 대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등의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거나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8조, 제9조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 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등의 수립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등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실시계획 변경명령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업체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지침과 기본계획은 제6조의2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지침과 기본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