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36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수변구역의 지정 등)"을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4조제3항 본문 중 "수변구역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역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를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 2. 조성 기간 및 일정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제4호"를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제5조제3항 단서 중 "군사목적 등 특별한"을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자"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로, "부유물질량이"를 "부유물질량이 각각"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천구역 중 국유지와 공유지"를 "하천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수(買收)"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제9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ㆍ제4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광역시장,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를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요구"를 "요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을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요구"를 "요청"으로 한다. 제1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제7항(종전의 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총량초과 부과금)"을 "(총량초과부과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과할 때에"를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제12조제7항에"를 "제12조제8항에"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의 수질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보다 나쁜"을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은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을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3항제3호"를 "제1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제11조제4항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6항에"로, "요구를"을 "요청을"로 한다. 제17조 중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을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로, "광역시ㆍ시ㆍ군"을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람"을 "주민 또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제21조제1항제1호의2 중 "시ㆍ군ㆍ자치구"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사람"을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의 주민"을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제21조제3항 중 "사람"을 "주민 또는 지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토지등의 수용)"을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제25조제3항 중 "토지등"을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에 따라"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제26조제2항 중 "제24조에 따른"을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제3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를 "제9호ㆍ제12호"로 한다. 제33조제1호 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32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중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8항"으로 한다. 제40조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8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제6조를"을 "제6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6항"을 "제12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