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 통관 전에 목재의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전까지 받도록 하고, 목재이용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목재이용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목재생산업 등록을 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복권되면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