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8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이하 "위험물운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제21조제1항 중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를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탱크시험자에 대하여"를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로 한다. 소방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 중인 위험물 운반 차량 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해당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게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위험물운송자"를 "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로 한다. 제31조제9호 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를 "제20조제3항에"로 한다. 제35조제7호 중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을 "제20조제3항 단서를"로 한다. 제37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운반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험물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운반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물운반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