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537호 선박법 일부개정법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한국선박 외의 선박은 선박의 마스트나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그 취득지에서 대한민국 영사에게"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지에서 출항한 후 최초로 기항하는 곳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을 시험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4호 단서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를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요율 등을 정하여 미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제9조제2항ㆍ제3항"을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