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774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이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제2장(제3조 및 제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법」 제8조의2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 2. 방사선등의 연구추진,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財源) 확보방안 4. 방사선등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방사선등의 지식ㆍ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 촉진 방안 7.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흥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제5조(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①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연구원 및 교원 확보, 연구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 활동 지원) ①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방사선등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확보와 조세상ㆍ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생산ㆍ유통 체계 확립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집하ㆍ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 및 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임상 및 검정(檢定)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 체제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3. 정보의 관리 및 유통 기관의 육성 등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 연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정보 관리 등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하려면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효율을 높이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등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의3(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2.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방사선 의학에 관한 정책 연구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분배 및 연구 5.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와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성과 보급 7. 방사선 의학 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8. 방사선 의학 연구ㆍ개발 등의 국내외 협력 9.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 지원사업 10.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협회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사선등 이용주체”라 한다)는 방사선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허가받은 자 2. 「원자력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신고한 자 3. 「원자력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4. 「원자력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제작 또는 수입의 승인을 받은 자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사선등 이용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3.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4.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방사선등 이용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방사선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ㆍ개선 7. 방사선등 이용주체의 국외 진출 지원 8.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방사선등 이용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 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補塡)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그 조합의 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한지 여부 등 조합의 인가 필요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의 도산 방지와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3. 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 비용의 공제 4. 조합원을 위한 기자재의 알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조합은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정관의 변경) 협회 또는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조합의 회계업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회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0조(행정조치)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협회 또는 조합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의학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