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850호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여주군에 설치된 읍과 면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여주시의 읍과 면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여주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여주군의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여주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여주군의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여주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조례·규칙은 여주시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규칙 중 여주군의 명칭은 여주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군수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시장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지방의회의원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이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여주군의 의원정수를 여주시의 의원정수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여주군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여주시의 해당 지역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중 군 및 군수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주시 및 여주시장에 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