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