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3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률행위"를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로,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로 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5호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923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